[기획] 선박용 중고연료유(면세유) 단속…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정부와 국회

김상주 대 / 기사승인 : 2019-01-10 15: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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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들 모습.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악법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국내 정유사가 급유운반선을 통해 외항선박에 정량을 급유하고 남은 중고연료(사용공차)에 대한 거래를 양성화하지 않고 단속만 일삼는 악법이 존재하면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다름 아닌 선박용 중고연료유(면세유)를 거래하는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선박용 중고연료유의 연간 국내 유통량은 약 20만톤으로 시가 약 2000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물량거래가 양성화되지 않고 지하유통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선박용 중고연료유는 급유선이 선박에 연료정량을 공급하고 사용공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계량에 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별표7에 의거 남은 중고연료±0.75%, 최대1.5%)로 남거나 조선소 수리선박 및 시운전 신조선이 사용하다 남은 유류 또는 선박들의 유창을 청소하기 전에 연료탱크에 남은 것 등으로 석유품질과 동일한 연료를 말한다.


현재 중고연료는 ‘뒷물’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져 불법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업체가 없다보니 무자료거래가 만연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자는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되는 실정이어서 현재 정상거래 업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정상거래를 할 경우 특별소비세 등 세금을 내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 등 세금을 내야 됨에 따라 정상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선박용 중고연료유는 그대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아 보관하거나 탱크와 송유관연결 등 제대로 보관·관리할 시설을 갖춰서 중고연료사업자등록을 한 업자와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각 항구에서는 관할 항만공사로부터 허가받은 중고연료 보관 및 운반시설을 설치한 중고연료사업자가 아무도 없어 중고연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의 석유제품도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상의 폐유도 아니어서 무자료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악법이 탄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 탄생 자체를 막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악법은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 정책으로 탄생하는 경우가 많다. 악법이 시행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대부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게 탄생한 악법 중의 하나가 바로 선박용 중고연료유(면세유)단속법이다.


■ 선박용 중고연료유에 대한 각 부처별 입장


산업자원부는 급유선과 유조선이 선박에 연료정량을 공급하고 계량기 사용공차로 남았거나 최종소비자가 사용하다 남은 연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청소 등으로 배출된 폐유가 아닌 것으로 처음부터 중고연료로 배출된 연료는 폐기물관리법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관·경찰·검찰·법원에서는 외항선에 남은 연료유 부정구매, 환급대상수출물품 미적재분 부정구매, 부정적재혐의 등 선박용 중고연료유 거래의 위법성여부 조사결과 무혐의 결정(2014년 9월 1일)을 하였다.


■ 대책 및 기대효과


선박용 중고연료유는 관련법령과 활용방법이 폐유와는 완전히 다르다. 선박용 중고연료유를 폐유로 취급하며 단속하는 사례를 지양해야 한다, 거래 양성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허가받아 선박용 중고연료유 보관시설과 송유관을 갖추고 세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는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원확보 및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반면, 세관의 감시과정에 선박용 중고연료를 취급(운반)하는 업체(급유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래하거나 정상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는 불법거리개 명백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선박용 중고연료유 거래 양성화를 할 경우 연간 2천억 원대의 시장이 생기게 됨에 따라 중고연료거래소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수천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한편, 선박용 중고연료유(면세유)불법거래가 단절되고 정상적인 거래가 정착될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로 국가세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선박용 중고연료유 합법적인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각 항구 물량장 등에 수십 척의 바지선에 중고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형해상화재 발생 우려를 예방하고. 아울러 조폭들의 범죄온상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법은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시행되지 말아야 하는 악법인 만큼 지금 당장 제도변경이나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잘못된 악법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악법은 나오지 말아야 하며 관련부처가 중첩돼 있는 만큼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신속히 제도정비와 법 개정을 통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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