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산광역시장이란 공인에게 견득사의(見得思義)는 무엇인가?

김상주 대 / 기사승인 : 2019-01-09 17: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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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캠프출신 보은인사&낙하산인사 논공행상 논란증폭
오거돈 부산시장.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견득사의(見得思義)란, 공자께서 주신 교훈이다. 견리사의(見利思義)와도 같은 뜻이다. 이익을 보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부산광역시장이라는 공인에게 의(義)는 무엇인가? 부산광역시의 이익이며 대다수 부산시민의 행복한 삶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민간기업에까지 낙하산인사를 감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도 허위경력을 내세우거나 지원자격 조차 없는 인사까지 대거 민선 7기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황당한 인사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방일간지 부산일보는 민선 7기 부산시 공공기관 상임임원 황당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대해부 기사를 심층취재해 보도하였다. 또한 관련기사에 대한 프롤로그를 페이스북에 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산도시공사 박세영 감사는 해경근무시절인 2014년 만취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을 폭행, 29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10년에는 금품 관련 사건에 얽혀 1계급 강등 당한 적이 있다. 그는 어떻게 연봉 1억이 넘은 도시공사 감사를 꿰찰 수 있었을까?


2. 부산시설공단 이정희 본부장은 공모과정에서 한길리서치 기획이사라는 허위 경력을 내세워 합격했다. 임용취소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3, 체육전공의 폴리페서(정치와 교수가 합해진 말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현직 교수를 이르는 말) 정희준 교수는 어떻게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 정치학 전공인 강경태 교수는 누구 백으로 부산디자인센터 원장을 꿰찼는가?


4, 여기저기 안 끼는 데 없이 '바른 말'을 해대는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왜, 정희준과 강경태 임명에 대해서는 '바른말'하기를 주저하는가? 심지어 "정희준은 나름대로 전문성 있다고 본다“며 '양머리 내걸고 개고기 파는 소리'를 하는 걸까?


한편, 야당인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에서는 대변인 명의로 “오거돈 부산시장의 특보에 대한 특별대우, 부산시민은 허탈하다”와 부대변인 명의로 “오거돈 시장의 도 넘은 낙하산 인사, 신적폐의 상징이다.” 라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시민들에게 당선소감인사를 통해 “앞으로 시장과 공무원이 주도하던 시정을 시민중심의 시정으로 전환하겠다.”며, “시민들이 나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도 회복하는 지역사회 문화도 육성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부터 부산에도 변화가 시작된다.”며, “평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부산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일자리와 먹을거리를 만들고, 권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중요한 것은 그 논공행상이 분명한 원칙에 따라야 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 알맞은 옷을 입은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옳다. 자격도 되지 않고 걸맞지 않은 사람을 무리하게 앉히려다 인사가 망사가 된 경우들을 흔히들 보지 않았는가.


선거캠프 사람을 선임하더라도 제 옷을 입은 사람이면 나쁘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캠프 사람이 없는 경우는 정말 제격인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 “내가 얼마나 도왔는데 ‘토사구팽’ 하다니” 라며 서운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선거 뒤 논공행상은 분야를 막론하고 벌어진다. 하지만 언제까지 낙하산인사를 용인해야 하는지. 문제인물의 교체뿐 아니라 인사권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심사 투명성 보장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기관들의 비위 사실 은폐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상임임원을 선임하기 전 선행해야 할 일이 있다. 공직을 희망하는 응모자는 해당 조직의 구성원과 나아가 그 수혜를 직접 받을 시민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직무계획을 사전에 알려 점검받을 의무가 있다.


이 같은 검증과정을 거쳐 구성원과 시민의 지지를 얻었다면 설령 비전문가라도 용인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 시민 모두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이 시민배제를 통해 강행된다는 점에서 논공행상 식 인사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신상필벌의 논공행상과 함께 사리가 분명하고 어떤 자리에 적합한 옷을 입은 사람을 선임하는 원칙이 중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낙하산인사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수장이 자신의 여러 가지 인연과 친불친으로만 선임한다면 분명 논공행상의 논란은 증폭되고 시민들의 지지는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이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마무리 됐다. 자리다툼인 인사에 급급했던 캠프 사람들도 자신이 지지했던 수장이 욕먹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게 주군을 모시는 참모의 덕이다. 무작정 측근 인사 배치는 전문성을 간과하고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이뤄지기 쉽다. 당연히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변화의 첫 단추는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얼마나 유능하고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가가 관건이다. 성남시장은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한다.


과도한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는 낙하산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언론 등의 충실한 견제가 필요한 때다.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3년 만에 처음으로 힘겹게 승리해 선거 참모들에 대한 포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논공행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개인적인 보은 차원의 보답보다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옳았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 제2도시 부산광역시장으로서 마무리를 잘하길 바란다.


아울러 부산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관광객과 함께 부산시민은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부산시장은 부산을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필자의 견해로는 수도권 집중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 중흥을 위한 중앙정부의 특단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국내 관광객유치가 각 지자체 노력으로 결정되듯, 국외관광객 유치도 부산시의 자율적 노력으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광역시는 산재한 관광자원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부산으로 세계인을 모으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인재도 이 분야에 투입하여 최대한 성과를 내어야 한다.


이제부터 부산시장이 비교하고 경쟁할 도시는 국내 어떤 도시들도 아니다. 성과를 내고 있는 세계 각국의 도시들을 벤치마킹하여 부산을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재임기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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