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콕! 꼭 알아야 할 국내외 경제이슈

이효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8 1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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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TV = 이효주 기자]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쉽사리 지치기 마련이다. 무엇이 중요한 뉴스인지, 무엇이 신뢰도 가는 뉴스인지 정보 선별을 하기 도 전에 지쳐버린다. ‘이슈경제톡은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현대인이 꼭 알아야할 국내외 경제 뉴스를 성심껏 선별해 전달한다. 1부에서는 주요 국내외 핵심 이슈를 다루고, 2부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중국 언론을 번역, 분석해 제공한다. 경제 전문 캐스터의 쉽고 재밌는 경제브리핑을 듣다보면, 경제에 관심 없는 그 누구라도 곧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 시사용어까지 덤으로 알아가면서, 4차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는 현대인이 되는 길, 바로 이곳에 있다.

 

<1-국내외 경제이슈>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1인당 국민총소득이 31349달러로 전년대비 5.4% 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대에 들어섰던 2006년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 선을 넘어선 것이다.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는 ‘30-50클럽에 일곱 번째로 합류하게 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사뭇 다르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격차 때문이다.

2017년 기준 국민소득 중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 조금 넘는 56% 정도이고 나머지는 기업(20.2%)과 정부(23.8%) 몫이 차지한다. 지난해에도 이 비율이 그대로였다면 실제 가계의 1인당 소득은 3449만원이 아닌 1931만원에 불과한 샘인 것이다. 국민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IMF 외환위기 직전 70%에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의 가구별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20184분기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은 18% 가까이 줄어든 반면, 상위 20%를 차지하는 고소득층소득은 10% 이상 늘어났다. 고소득층 소득이 저소득층 소득의 5.47배까지 커지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민 계정 설명회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정책적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등의 양극화도 해소도 강조하며, 정부가 홀로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모두가 협조하고 양보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밝혔다.

 

모든 은행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 속으로 쏙!’

 

은행권 공동결재스템의 구축으로 그동안 개별 은행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해오던 결제인프라를 모든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은행과 핀테크 기업(전자금융서비스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신 금융플랫폼의 등장으로 금융 산업에 혁신의 바람이 불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결제나 송금 업무 과정에서는 은행들이 결제 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서 각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했다. 결제망을 이용하려면 핀테크 기업이 모든 은행과 일대일로 제휴를 맺어야 했고 이런 방식은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진입장벽을 높여서 거래 활성화에 지장을 주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폐쇄적인 금융결제망을 혁신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금융위가 도입하기로 한 공동 결제시스템은 참여 대상을 모든 핀테크 회사와 은행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단 하나의 앱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와 핀테크 금융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국민은행의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농협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이체하거나 출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금융 결제시스템 제공 기관에 추가하기로 하고, 향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현재 건당 400~500원 정도인 수수료도 상당 폭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 때문에 현재는 이용료가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 이용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용료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수준 등을 고려하면 현행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공동 결제시스템 이용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이번 금융결제 인프라혁신 발표에 이어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우리금융지주가 디지털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약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신한금융지주도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4년간 1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규제, 인수·합병규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금융위 측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글의 역발상, AI·클라우드에 15조 투자

 

구글이 인공지능(AI)·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130억달러(한화 약146000억원)를 투자하고 관련 고용규모도 1만 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미국 경기가 하강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기업들이 일제히 규모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구글의 역발상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구글이 미국 전역에 기지를 둔 기업으로 한 차원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 최고경영자는 "올해 130억달러를 들여 본래 근거지인 실리콘밸리 뿐 아니라 미국 곳곳에 데이터센터와 사무실을 새로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차이 CEO에 따르면 구글은 기존 데이터센터 외에 네바다·오하이오·텍사스·네브래스카주에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열 예정이다. 기존에 있던 버지니아주의 센터는 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데이터센터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고, 텍사스주와 매사추세츠주에도 새로운 오피스 건물을 짓고,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워싱턴·조지아주에는 사무실을 증축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해 기존 근거지인 실리콘밸리지역에 거주공간을 포함한 `구글 빌리지`를 짓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뉴욕에 10억 달러를 들여 170만스퀘어피트(15) 규모의 `구글 허드슨 스퀘어`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미국 50개 주 중 절반정도에 데이터센터 혹은 지사를 두게 된다. 해당 지역의 일자리와 신규고용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미국 기업들이 2020년으로 예상되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 선제적 구조조정, 비용 절감, 현금 쌓기에 나선 것과 대비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고용률, 물가 등의 경제지표는 최고 상태지만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GM, 포드 등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버라이즌, 버즈피드 등 서비스 기업까지 일제히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구글은 탄탄한 현금 자본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투자`에 나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CNBC"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주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은 현재 아마존웹서비스(AWS)MS에 비해 3위에 머무르고 있다. 구글은 현재 검색광고 사업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 구글의 미래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공격적 투자를 통해 결실을 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은 대기업과 정부기관에 빠르게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미전역에 데이터센터와 오피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2-중국 경제이슈>

 

▶위클리 중국경제

 

중국 춘계 경제예측 포럼 개최, “‘감세감면이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 것

 

중국 샤먼대학과 참고신문이 공동주최한 춘계 경제예측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감세와 감면이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사회보장 보험세를 인하해야, 기업들이 고품질의 R&D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회보장보험은 양로보험과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다섯 가지로 구성돼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특히 양로 보험료율이 높다. 중국의 도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양로 보험비에 대해 국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임금 총액의 24%에 달한다. 또한 9%의 국민연금 중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24%의 양로보험에서 13%는 사회 통합기금에, 나머지11%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이 사회통합기금에 적립되는 13%는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개인연금 계좌에 적립되는 11%8%는 기업이, 나머지 3%는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24%중에 3%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1%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다. 기업입장에서는 높은 보험료율로 인해 회사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이 사회보장 보험료율을 낮출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며 재정 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총수요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 방 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중국당국은 2020년까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인대 , 중소기업 발전 지원정책에 대해 답하다.

 

13회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경제일보 미디어의 한 기자가 재정 개혁과 금융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기자는 중국의 민간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고용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올해의 재정 및 세법 정책은 중소기업 발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재정부 청리화 차관과 리우쿤 재무부 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중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0퍼센트를 차지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다. 중소기업은 중국 세수의 50%이상, GDP60% 이상, 과학 기술 혁신의 70%이상, 도시 고용의 80% 이상 기여하고 있다.” 라고 하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제시한 방안은 감세 및 감면이다. 리우쿤 부장관은 과거 공업의 경우 자본금 3000만 달러, 기타 업종은 1000만 달러 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업종이 자본금 5000만 달러로 중소기업 기준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우대 소득세의 기준도 완화해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금융권에서도 기업의 신용 평가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금액의 상한선을 높이고, 대출 신청 조건을 줄이며, 보증 금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금융기관이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지원 특별 기금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로, 재무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이 전문성과 정밀성이 더욱 높이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상이몽 차이나

(동일 이슈에 대한 한국과 중국 언론들의 기사를 비교, 분석해 보는 코너)

 

이제 미세먼지는 봄철 뿐 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수시로 찾아오는 불청객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올 해 봄부터 최악의 대기질을 경험하면서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언론을 각각 비교, 분석해보자.

 

먼저 한국의 데일리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 수도권에서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7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었고, 당시 문대통령은 중국과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쏟아지는 국민의 불만에, 우리정부는 중국과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공동으로 인공 강우실험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해 오고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7/를 넘었지만 베이징에는 이틀 동안 미세먼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 상황은 매우 다르다. 우선, 한국에서 미세먼지 기사가 쏟아지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또 기사가 있다해도 단순히 한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는 식의 간단한 사실관계만 전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몇 안되는 중국의 한국 미세먼지 기사중 넷이즈의 보도를 소개한다. 먼저 제목은 중국 탓하는 서울의 짙은 스모그, 루캉근 이틀 동안 베이징이 공기는 괜찮았다 이다. 먼저 기사 초입에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상황과 정책적인 대처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국이 심각한 스모그를 경험하면서 비상 저감 조치를 통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인 먼지 감축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야가 협력해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중요 안건으로 격상시켰다는 등의 사실 관계를 나열하며. 중립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정부 인사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서는 다음과 같은 루캉의 말을 인용했다. “한국의 스모그가 중국발이 라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서울의 스모그가 극심할 동안 베이징의 대기질은 양호했으며, 스모그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해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처리해야 한다.”

한국 언론에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중국으로 보고 양국의 공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주로 다뤘지만, 이와 달리 중국의 언론은 아예 중요 화두로 다루지 않거나,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늘의 키워드 

 

1)社保费(shèbǎofèi)

社保费社会保险费 (shèhuìbǎoxiǎnfèi)의 약자로, 사회보장 보험료를 의미한다. 앞서 위클리 중국경제에서, 중국내 기업이 높은 요율의 사회 보장보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내용에서 쓰였던 단어다. ‘모일 사자에 지킬 보, 그리고 쓸 비자를 합쳐서 shèbǎofèi가 되었다.

 

2) 应税所得 (yìngshuìsuǒdé)

응답할 응자에 세금 세자를 써서 应税(yìngshuì), 즉 과세라는 뜻의 단어가 된다. 所得 (suǒdé)바 소자에 얻을 득’, 즉 소득을 뜻한다. 합쳐서 应税所得 (yìngshuìsuǒdé), 과세 소득이라는 의미가 된다. 중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중 감세가 있었는데, 특히 과세 소득에 대해 우대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때 쓰였던 단어다.

 

3) 雾霾 (wùmái)

안개 무자에 흙비올 매자를 써서 한자로는 무매’, 중국어로는 雾霾(wùmái), 미세먼지를 뜻한다. 앞서 동상이몽 차이나코너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양국의 기사를 비교 분석할 때 많이 나온 단어다. 어학 사전에 검색하면 微尘(wēichén) 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雾霾 (wùmái)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TMITV / 이효주 기자 dlgywn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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